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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검찰총장 미묘한 갈등 기류
▶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右)과 김종빈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는 없다." 김종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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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 법무부(검찰직)▶서울고검 사무국장 강신출▶부산고검〃 이영호▶대구고검 사무국장 강기관▶광주고검〃 허창기▶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서희석▶서울동부지검〃 여광진▶서울남부지검〃 이원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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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법성 조사" 요청
청와대가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법무부에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달 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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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위축될라" 긴급회의
▶ 공판 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복도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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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무마 의혹 지검장 보직 변경
법무부는 19일 자신과 친분 있는 기업인에 대한 내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온 권태호(1977년 사법시험 19회 합격) 춘천지검장을 22일자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발령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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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 식구 감싸면 검찰 독립 위협받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장의 보직을 즉각 바꾸도록 장관에게 건의했다. 그 검사장이 내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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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사 무마 청탁 의혹 검사장 감찰위서 즉각 보직 변경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비리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아온 현직 A검사장의 보직을 즉각 바꾸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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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90명 인사
법무부는 12일 대검 수사기획관에 민유태 고양지청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90명의 전보 인사(18일자)를 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황희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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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이 거액 뇌물사건 무마 의혹
현직 A검사장이 검찰 수사관의 내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사건과 관련, A검사장과 친분이 있는 기업인이 정부 기관의 고위 간부에게 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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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관 '진실 게임' 내사 무마 청탁 공방
검찰 수사관의 내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장이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A검사장이 2001년 초 모 지방검찰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분 있는 중견기업 회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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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外
◆ 재정경제부▶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장일석▶금융감독위원회 전출 정지원▶장관실 박광▶총무과 공영민▶혁신기획관실 정윤석▶소득세제과 김종옥▶경제홍보지원과 김재신▶금융정책과 권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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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外
◆ 헌법재판소▶소장 비서관(3급 상당) 김철중▶심판자료국장 이정휴▶총무과장 신판식▶심판행정과장 임순태▶심판행정과 심온섭▶공보관실 황병일▶행정관리담당관 김성수▶법제조사담당관 권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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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서울지방교정청장 직무대리 이준하▶서울구치소장 승성신▶의정부교도소장 김건휘▶진주〃 이재부 ▶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영호▶광주고검 〃 이종호 ▶대검찰청 총무과장 여광진▶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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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389명 전보 인사
◇법무부 ▶공보관 길태기▶법무심의관 김현웅▶법무과장 이은중▶국제법무과장 한승철▶송무과장 김부식▶인권과장 김덕재▶검찰1과장 정병두▶검찰2과장 김희관▶검찰3과장 정인창▶검찰4과장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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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중수부장 어디로 옮길까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가 다음주께 이뤄질 것 같다. 법무부는 다음 주 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의 기준과 대상자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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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직무정지] 강금실 - 문재인 회동 파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3/htm_20040321203300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盧대통령 직무정지] 강금실 - 문재인 회동 파문
▶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밤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무효’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연합]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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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마약 보상금 유용
마약범죄 제보자에게 주는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현직 검사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대검 감찰 조사 결과 마약류 보상금의 유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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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심인숙 이선애 김진한▶헌법연구관보 전상현 서경미 ◆통일부▶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파견 엄종식▶기획관리실 인사조직담당관 이강락▶사회문화교류국 사회문화기획과장 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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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검사 재임용"
10년마다 검사들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고 장관 직속으로 감찰실을 설치해 일선 검사를 감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8일 현행 법관 재임용 심사제와 비슷하게 검찰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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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법조브로커 연루 검사 3명 징계… 법무부 간부는 "무혐의"
서울 용산 주변 법조브로커 朴모(49)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현직 검사 4명 중 1명에게 정직처분이, 2명에게 중근신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하지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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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힘겨루나
법조 브로커와 유착 혐의가 있는 검사 네 명의 징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 기류가 생기고 있다. 법무부는 3일 강금실(康錦實)장관 주재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용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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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권 이관 놓고 법무부-대검 충돌 기류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의 내부 감찰 기능을 법무부로 넘기는 방안을 18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검찰과의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에 대한 견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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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내부감찰 강화
대검 감찰부(柳聖秀 검사장)는 비위 검사나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등 내부 감찰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내놓은 '감찰 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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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검찰인사 ▶법무심의관 조정환▶법무과장 석동현▶국제법무과장 황윤성▶송무과장 정병두▶인권과장 정택화▶검찰1과장 성영훈▶검찰2과장 최재경▶검찰3과장 김경수▶보호과장 김헌정▶관찰과장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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